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민 1 한누리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근 1 구현주 1 문일봉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7다279326 판결
  [회사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회사에관한소송
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357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19상,138]
   손해배상
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